농지전수조사 이후 경작자를 내보내면 안 되는 이유와 대안
농지전수조사가 시작된 뒤 농촌 곳곳에서 "내년부터는 농사를 짓지 말라"는 통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에 걸릴까 걱정한 소유자가 오래 땅을 맡아 온 경작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작자를 내보내는 선택은 부담을 경작자에게 넘길 뿐, 소유자의 위험을 없애 주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와 함께 11월 15일까지 운영되는 임대차 특별정비기간 안에 검토할 대안을 정리합니다.
전수조사 이후 경작자가 먼저 밀려나는 구조
정부는 2026년 5월 18일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조사는 7월에 끝났고, 12월 31일까지 현장 심층조사가 이어집니다. 조사 대상은 소유자인데, 부담은 경작자에게 먼저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기·충남·전북·제주에서 소유자가 계약 해지나 농지 반환을 요구한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충남 청양의 한 임차농은 2003년부터 이웃의 부탁으로 지어 온 농지의 경작 중단을 요청받았습니다. 소유자가 아버지 별세 뒤 맡겨 온 땅이었고, 임차농에게는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는 구두계약 관행입니다. 친척이나 이웃 사이라 계약서 없이 농사를 맡겨 온 경우가 많아, 경작자는 경작 사실을 서류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신고도 쉽지 않습니다. 제주 실경작자 피해신고센터에 6월 24일까지 접수된 신고는 1건이었고, 현장에서는 이해관계 때문에 말을 꺼내기 어렵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전국 피해 규모를 집계한 공식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경작자를 내보낸 소유자가 오히려 위험한 이유
소유자가 경작자를 내보내는 것은 임대 사실이 위반으로 잡힐까 걱정해서입니다. 실제로 농지법 제23조는 법에서 정한 예외가 아니면 농지 임대를 금지합니다. 그러나 경작자를 내보낸다고 문제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농지법 제1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처분 사유로 정합니다. 경작자를 내보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문제와 별개로 처분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농지 처분명령의 집행을 강화했습니다.
형식적인 경작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청양 사례의 소유자는 다른 지역에 살면서 "나무 몇 그루 심어 두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번 심층조사에는 실경작 여부 조사에 전문성이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처음 투입됩니다. 형식적으로 작물을 심어 두는 것만으로는 실제 농업경영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10월 8일 상속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등 5개 유형에 대해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의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10월 13일 기준 관련 입법은 추진 단계로, 발표 내용이 곧바로 현행법의 적용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방침을 확인하되 현재 적용되는 법률과 자신의 농지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농지임대차계약서와 농지은행위탁 중 선택법
기존 경작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검토할 대표적인 방법은 적법한 개인 간 임대차와 농지은행위탁입니다. 개인 간 임대가 허용되는 농지라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소유한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농지은행 위탁 임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위탁 가능 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개인 간 서면계약 | 농지은행위탁 | 직접 경작 |
|---|---|---|---|
| 가능한 농지 | 제23조상 개인 간 임대가 허용되는 농지 | 제23조 제1항 제6호·제7호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 소유자가 적법하게 경작할 수 있는 농지 |
| 기존 경작자 | 적법한 계약을 통해 계속 경작 | 기존 임차인 우선 임대 방침, 개별 확인 필요 | 기존 임차인의 경작 종료 |
| 소유자가 할 일 | 계약서 작성, 농지대장 변경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위탁 계약 | 실제 농업경영 유지 |
| 유의점 | 서면계약만으로 위법한 임대가 적법해지지 않음 | 위탁 가능성과 기존 임차인 유지 여부 확인 | 형식적 경작은 미이용으로 판단될 수 있음 |
근거: 농지법 제23조·제24조·제49조의2,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9월·10월 발표.
개인 간 임대가 허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 농지, 법정 소유 상한 내의 상속·이농 농지, 일정 요건을 갖춘 60세 이상 소유자의 장기 자경 농지 등이 있습니다. 취득 시기나 나이만으로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예외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간 계약이라면 당사자 인적사항, 농지 지번·지목·면적, 임대차 기간, 임대료와 지급 방법, 인도일을 확인하십시오.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이며, 다년생식물 재배지나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시설을 설치한 농지는 5년 이상입니다.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단축할 수 있습니다(제24조의2). 임차인이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제24조).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해제 등으로 농지대장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49조의2·제64조).
농식품부는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을 11월 15일까지 연장하고, 일정 요건의 농지를 이 기간에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보완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농지 조사 상담센터(☎1811-8852)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수조사가 걱정돼 경작자를 내보내면 경작자는 생계 기반을 잃고, 소유자는 농지 미이용이라는 새 위험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오래 농지를 경작해 온 사람이 있다면 계약을 해지하기에 앞서 적법한 임대차 유지나 농지은행위탁이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의 최종 내용은 국회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결정 전 상담센터나 법률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A
Q. 구두로 빌려준 농지, 지금 계약서를 쓰면 위반이 해소되나요?
아니요. 계약서만으로 위반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간 임대가 허용되는 농지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농지은행 위탁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Q.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지금 짓는 분이 계속 지을 수 있나요?
정부는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대해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므로 위탁 상담에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상속받은 농지도 전수조사 처분 대상인가요?
상속농지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1ha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초과분은 법정 위탁 임대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비투기성 상속농지에 대한 처분 제외 특례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