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포괄양도양수, 불성립 시 부가세는 누가 부담할까
상가를 사고팔 때 포괄양도양수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지 않아도 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이 맞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지 않고, 계약서에 '포괄양수도로 한다'고 적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성립하지 못했을 때 부가세를 누가 떠안는지는 법보다 계약서 문구가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매매가 10억 원을 가정해 성립 여부와 약정 유무에 따라 실제 부담이 어떻게 갈리는지 비교하고, 계약 전에 확인할 기준을 짚어 보겠습니다.
상가 매매 부가세, 토지와 건물의 과세 기준
상가 매매에서 부가가치세가 붙는 대상은 건물분뿐입니다.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면세되므로, 같은 계약 안에서도 금액을 토지와 건물로 나눠야 세액이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삼되,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계약서에 구분한 가액이 법정 안분금액과 30% 이상 차이 나면 안분금액을 쓰도록 합니다. 안분 방법은 시행령 제64조에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면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고, 공급시기 무렵의 정해진 기간에 평가된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이 우선합니다.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이 섞여 있다면 감정평가가액을, 그마저 없으면 장부가액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계약서에 건물가를 낮게 적으면 부가세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구분한 건물 가액이 법정 안분금액과 30% 이상 차이 나면, 다른 법령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같은 시행령상 예외가 없는 한 안분금액이 공급가액으로 적용됩니다. 기준시가 안분상 건물분이 3억 원인데 계약서에 1억 5,000만 원으로 적었다면 차이가 50%에 이르러, 공급가액은 3억 원이 됩니다. 차이가 30% 미만이어도 가액이 실제 거래 내용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 성립 여부와 건물분 가액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 성립을 좌우하는 매수인의 사업 형태
포괄양도양수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와 시행령 제23조입니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미수금·미지급금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이 빠져도 포괄 승계로 봅니다. 상가 임대사업이라면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반환 의무까지 함께 넘어가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포괄양수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매수인이 어떤 사업을 승계하는지도 중요합니다. 현행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8호는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 양수한 사업을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일정한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과세유형과 포괄양수도 성립 여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하며, 실제로 매수인의 사업 형태가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3. 8. 28. 선고 2013가단4954 판결의 사안에서는 상가를 임차해 약국을 하던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그 호실을 8억 3,500만 원에 사면서 특약에 "부가가치세는 포괄적 양수도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판결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매도인은 당시 규정이 거래당사자가 모두 과세사업자일 때만 적용된다는 점을 뒤늦게 알았고, 건물분 부가세 60,531,680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만 이는 그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로, 현행 성립 요건을 일반화한 설명으로 읽을 내용은 아닙니다.
사업을 양수한 뒤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포괄양수도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23조가 이런 경우도 포괄 승계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매 당시 임대사업의 실질적인 승계 없이 매수인이 직접 사용하는 거래라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가를 인수한 뒤 직접 영업할 계획이라면, 포괄양수도 성립 여부와 별개로 기존 건축물 용도에서 희망 업종의 영업이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기준은 상가 용도변경, 임대차계약 전 영업 가능 여부 판단 기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불성립과 계약서상 부가세 부담
성립하지 못한 포괄양도양수의 부가세는 공급자인 매도인의 납부 의무로 남습니다. 앞의 창원 사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세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거래관행이 확립돼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래 금액은 토지·건물 매매대금 10억 원을 부가세 별도 금액으로 정하고, 그중 건물 공급가액을 3억 원으로 가정한 계산입니다.
| 구분 | 계약서 문구 | 건물분 부가세 3,000만 원 | 매수인 쪽 결과 |
|---|---|---|---|
| 포괄양도양수 성립 | 포괄양수도 특약 | 거래징수 없음 | 승계한 과세사업 유지 필요 |
| 불성립 + 부담 약정 있음 | 불성립 시 부가세는 매수인 부담 | 매수인이 지급, 매도인이 납부 | 과세사업 사용 등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 검토 가능 |
| 불성립 + 약정 없음 | '포괄양수도로 한다'만 기재 | 매도인이 떠안을 가능성이 크나, 계약 해석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름 | 추가 지급 의무 단정 어려움 |
세 번째 줄이 제목의 '떠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를 막는 장치로는 포괄양수도계약서에 불성립 시 부가세 부담 주체를 적어 두는 방법이 먼저 꼽힙니다. 또 하나가 부가세대리납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4항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매수인이 대가를 지급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그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납부한 거래는 제10조제9항제2호 단서에 따라 사업양도 특례에서 빠집니다. 다만 매수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사용 목적이나 면세사업 관련 여부 같은 별도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세 부담을 계약서에 별도로 정했더라도, 그 문구의 해석에는 또 다른 문제가 남습니다. 대법원은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에서, 부가세 별도 약정이 있더라도 공급자가 간이과세자라면 다른 약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간이과세 납부세액 상당액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사대금 사건이어서 상가 매매의 세액을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그래도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만으로 청구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약정 내용과 실제 적용 법령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계약 해석의 기준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는 특약 문구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와 사업의 동일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성립이 불확실하다면 건물분 가액이 실제 거래 내용과 법정 안분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불성립 시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적어 두며, 대리납부까지 검토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당사자의 사업자 유형과 임대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세무사와 사실관계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Q&A
Q. 간이과세자인 매수인도 포괄양도양수를 받을 수 있나요?
포괄양수도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 양수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되며, 업종과 공급대가 등 법정 예외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상가를 직접 쓸 계획인 매수인은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가요?
일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양수 후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지만, 매매 당시 임대사업의 실질적인 승계 없이 직접 사용하는 거래라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부가세대리납부를 하면 매수인 부담이 늘어나나요?
대리납부 자체가 매수인의 최종 세 부담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실제 신고·납부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공제를 받더라도 환급까지 자금이 묶이는 기간은 감안해야 합니다.
Q. 계약서에 건물가를 낮게 적으면 부가세를 줄일 수 있나요?
아니요, 구분한 건물 가액이 법정 안분금액과 30% 이상 차이 나면 시행령상 예외가 없는 한 안분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차이가 30% 미만이어도 가액은 실제 거래 내용에 근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