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상복구 범위, 다음 임차인이 있어도. 의무가 남아있는 이유

다음 임차인이 이미 정해졌고 새 인테리어 공사까지 예정되어 있다면, 기존 임차인은 왜 준공 당시 상태로 시설을 철거해야 할까요?

실제 경험에서 출발한 익명 사례가 있습니다. 신축 후 처음 임대한 상가로, 건물 준공 당시와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가 같았습니다. 최초 임차인은 입점 후 인테리어를 했고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임차인이 새 공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임대인은 준공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를 곧바로 부당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상가 원상복구 범위를 정하는 법적 기준과 실제 공사를 어떻게 이행할지의 문제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 원상회복 공사 현장 · 직접 촬영


상가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 최초 임대 상태와 계약 특약의 법적 기준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서 보는 원상회복의 기본 원칙

민법 제615조는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 원상에 회복하도록 정한 사용대차 조문이며, 민법 제654조가 이를 임대차에 준용합니다. 현장에서 쓰는 '원상복구'는 법률 용어로는 '원상회복'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2017다268142 판결에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부분을 철거해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내용과 범위는 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신축 상가 최초 임차인은 왜 준공 상태가 중요한가?

판례가 말하는 기준점은 '준공 상태'가 아니라 '임대 당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축 후 첫 임대라면 두 시점의 상태가 사실상 같을 수 있습니다.

준공 당시 상태와 최초 임대 당시 상태가 실제로 같았다면, 임대인의 복구 요구가 판례상 원상회복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개별 시설의 철거 범위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약과 변경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 역시 손상 원인과 계약 조건을 구분해 판단할 문제입니다.


'원상복구한다'는 특약과 구체적인 철거 범위의 차이

계약서에 '원상복구한다'는 한 줄만 있다면 의무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무엇을 어디까지 철거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 판결에서도 계약서의 원상회복 조항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이번 사례의 정확한 특약 문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특약 원문, 입점 당시 사진, 인테리어 공사 내역을 함께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음 임차인이 새 인테리어를 해도 원상복구해야 할까? 실제 사례 분석

준공 당시와 최초 임대 상태가 같았던 상가 사례

이 사례에서 확인된 사실은 여섯 가지입니다. 신축 후 첫 임대였고, 준공 상태와 임대 상태가 같았으며,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이후 계약이 종료되었고, 다음 임차인의 신규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임대인이 준공 상태로의 복구를 요구했습니다.

철거 대상 시설의 목록, 당사자들의 대응, 합의 여부, 실제 철거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례의 결말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임차인의 공사 예정이 기존 임차인의 의무에 미치는 영향

원상회복 의무는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계약에서 생깁니다. 다음 임차인이 새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17다268142 사건은 영업을 양수한 임차인의 사례라 이번 사례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계약의 원상회복 조항과 영업시설의 성격 등을 고려해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도 철거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다음 임차인의 신규 공사나 시설 존치 협의를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에서는 철거 범위와 시설 존치 여부를 임대인과 별도로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복 철거·재시공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의 경제적 판단

법적 의무와 효율이 엇갈리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천장이나 전기 증설 시설을 철거한 뒤 다음 임차인이 같은 자리에 비슷한 공사를 다시 한다면, 철거비와 재시공비가 이중으로 들고 공실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물어야 할 것은 '의무가 있는가'보다 '의무를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 것인가'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일부 시설을 남기고 그 책임과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표 A] 법적 의무와 실무 협의의 차이

구분 판단해야 할 사항
법적 원상복구 범위 계약서, 임대 당시 상태, 임차인의 변경 사항
다음 임차인의 공사 기존 시설을 사용할지, 철거할지
공사 비용 시설별 철거·마감·보수 비용
협의 가능성 임대인이 일부 시설 존치나 원상회복 방식 변경에 동의하는지
향후 책임 남겨 둔 시설의 소유·하자·추후 철거 책임

법원 판단 기준표가 아니라 실무에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한 표입니다.


상가 원상복구 비용과 시설 인계 협의: 임대인·임차인이 확인할 실무 기준


철거할 시설과 남겨둘 시설을 구분하는 방법

먼저 시설마다 최초 임대 당시에 있었는지, 기존 임차인이 설치했는지를 나눕니다. 건물의 기본 설비를 개량한 것인지, 임차인이 새로 추가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시설을 일괄 철거 대상으로 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 B] 시설별 원상복구 협의표 — 작성 방법 예시(가상)

시설 최초 임대 시 존재 설치 주체 다음 임차인 사용 임대인 동의 향후 철거·보수 책임
천장 마감재 기본 마감 있음 기존 임차인 교체 사용 예정 확인 필요 서면으로 지정
바닥재 기본 마감 있음 기존 임차인 시공 교체 예정 확인 필요 계약·합의 확인
가벽·칸막이 없음 기존 임차인 미정 확인 필요 협의 대상
간판 없음 기존 임차인 사용 안 함 확인 필요 계약·합의 확인
전기 증설 시설 기본 용량만 기존 임차인 사용 예정 확인 필요 서면으로 지정
냉난방 설비 확인 필요 확인 필요 사용 예정 확인 필요 서면으로 지정
급배수 시설 기본 배관 있음 기존 임차인 추가 미정 확인 필요 협의 대상

실제 사례의 시설 현황이 아니라, 표 작성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임대인·기존 임차인·신규 임차인의 서면 합의 항목

가상 비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약대로 원상복구를 진행하는 경우(상황 A)에는 기존 임차인이 필요한 시설을 철거하고 목적물을 반환합니다. 일부 시설을 남기기로 합의하는 경우(상황 B)에는 시설별로 철거 면제, 인계, 보수 책임을 서면에 정해야 합니다.

상황 B라면 세 당사자가 함께 확인한 문서에 다음 다섯 가지를 담는 것이 좋습니다.

  • 존치 시설 목록과 사진
  • 기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어디까지 조정하는지
  • 남긴 시설의 소유와 하자 책임
  • 정산 여부와 금액
  • 다음 임차인의 계약 종료 시 복구 기준

특히 마지막 항목이 빠지면, 다음 임차인에게는 '임대 당시 상태'가 무엇인지 다시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과의 합의만으로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의 원상회복 의무가 변경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동의와 변경된 의무 범위를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규 임차인이 계약 전에 확인할 설비 상태와 기존 시설의 인수 기준은 「상가 계약 전 현장점검, 전기·배기·원상복구를 확인하는 방법」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특약과 보증금 정산 전 확인할 사항

이번 사례에서 보증금 공제가 문제 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원상복구 분쟁은 보증금 정산과 연결되며, 위 판결에서도 임대인이 지출한 철거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반환 전에는 철거 범위에 대한 합의, 시설별 견적서, 철거 전후 사진, 목적물 반환일을 문서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원상복구의 법적 기준과 실제 공사를 어떻게 이행할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불필요한 철거와 재시공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더원에셋 셀렉트는 그 판단이 계약서 특약, 임대 당시 기록, 시설별 책임 문서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분쟁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규 임차인·시설 인수·철거비 부담

Q1. 상가에 다음 임차인이 정해졌다면 기존 임차인은 원상복구하지 않아도 되나요?
다음 임차인이 정해졌다는 사실만으로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의 계약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시설을 남기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존치 시설과 책임 범위를 서면으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신축 상가의 최초 임차인은 준공 당시 상태까지 철거해야 하나요?
판례의 기준은 '임대 당시 상태'입니다. 신축 후 첫 임대로 준공 상태와 임대 상태가 같았다면, 결과적으로 준공 상태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특약 문구, 최초 임대 당시 기록과 시설 변경 내역을 종합해 구체적인 복구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Q3. 계약서에 '원상복구한다'고만 적혀 있다면 어디까지 철거해야 하나요?
의무는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범위는 계약 경위, 임대 당시 상태, 변경 내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입점 당시 사진과 공사 내역이 핵심 자료가 되며, 다툼이 생길 수 있다면 철거 전에 시설별 범위부터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다음 임차인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려면 어떤 합의를 남겨야 하나요?
임대인, 기존 임차인, 신규 임차인이 함께 확인한 문서에 존치 시설 목록과 사진, 소유·하자 책임, 정산 여부, 신규 임차인의 계약 종료 시 복구 기준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 특약에도 같은 내용을 반영하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작성·검토: 더원에셋 셀렉트 | (주)더원에셋부동산중개법인 대표공인중개사 허장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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