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상가 임대차, 영업신고와 이행강제금이 갈리는 기준
위반건축물 상가는 표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건물이 일반건축물인지 집합건물인지, 하려는 업종이 행정청의 수리를 거치는 신고인지, 시정명령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에 따라 영업신고 가능성과 이행강제금 부담이 갈립니다. 이 글은 법제처 해석, 대법원 판결, 행정심판 재결과 법원 판결 기록을 바탕으로 불법건축물로 불리는 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따져야 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일반건축물과 집합건물에서 달라지는 위반 범위
건축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위반 표시는 시정명령과 함께 기재됩니다. 임차인이 먼저 따질 것은 그 위반의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느냐입니다.
법제처는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건물의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는지 해석하면서 건물 유형을 나눴습니다. 일반건축물은 위반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집합건축물은 구분소유 부분별 판단이 원칙입니다. 다만 복도·계단 같은 공용부분에 위반이 있으면 전유부분까지 포함해 전체가 위반건축물이 됩니다.
중개사무소 기준에 관한 해석이라 모든 업종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사전컨설팅감사(2022-62)에서도 결론은 비슷했습니다. 1층에는 위반이 없었지만 같은 건물의 무단 증축이 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가 반려됐고, 감사 의견은 '시정 전에는 제한할 수 있다'였습니다. 일반건축물이라면 "우리 호실은 문제없다"는 설명만 믿기 어렵습니다.
| 건물 유형 | 위반 위치 | 임차 호실에 대한 판단 |
|---|---|---|
| 일반건축물 | 다른 층·옥상 등 일부 |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 |
| 집합건축물 | 다른 전유부분 | 구분소유 부분별 판단이 원칙 |
| 집합건축물 | 복도·계단 등 공용부분 | 전유부분을 포함한 전체가 위반 |
출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에 관한 법제처 해석(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전라남도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 2022-62. 다른 업종의 인허가는 해당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 제한이 작동하는 조건과 승계의 범위
영업을 막는 근거는 건축법 제79조제2항입니다. 허가권자는 허가·승인이 취소됐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기간을 정해 사용을 허용한 주택 등 법정 예외도 있으므로, 실제 제한 여부는 허가권자의 요청과 해당 영업에 적용되는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요청은 시정명령을 받은 임대인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는 제3자인 임차인이 그 건물에서 영업 등록 등을 신청한 경우도 요청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면서, 요청 여부는 행정관청의 재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해석(11-0027)은 통지만으로 영업할 수 있는 신고를 제한 대상에서 빼고, 행정청이 요건을 심사하는 등록 등은 포함했습니다. 전라남도 감사 의견도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흔히 같은 업종이면 영업신고증 승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안내하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의 승계 첨부서류에도 건축물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2020. 3. 26. 선고 2019두38830)은 승계 신고의 수리를 양수인에게 적법한 영업 지위를 설정하는 행위로 보고, 신고 당시 적법한 건축물의 사용권원과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업종의 영업자 지위승계라도 적법한 영업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받을 수 있으며, 승계라는 이유만으로 수리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경기행심905 사건은 승계 이후의 위험을 보여 줍니다. 청구인은 2022년 일반음식점 영업자 지위를 승계했지만, 이듬해 건축물대장 면적 58.94㎡와 별도로 무단 증축 75.06㎡가 확인됐습니다. 청구인이 영업장 면적을 127.71㎡로 변경 신고하자 행정청은 대장과의 불일치 및 위반건축물 등재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위원회도 건축법에 맞지 않는 시설의 면적변경신고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세 면적은 재결에 각각 기재된 수치이며 단순 합산 관계로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설명용 가정 사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옥상 무단 증축이 시정되지 않은 일반건축물에서 1층 휴게음식점을 양수해 같은 업종으로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하면, 심사 과정에서 수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바꾸려면 새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주방을 넓히려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거쳐야 하는데, 두 절차 모두 같은 위반 사실 앞에서 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과 특약이 바꾸지 못하는 것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붙습니다. 위 행정심판 기록을 보면 진행 순서는 시정명령 사전통지(2023. 2. 28.), 1차 시정명령(3. 28.), 건축물대장 위반 표기(4. 10.)였고, 사전통지는 영업자인 임차인에게도 갔습니다. 사전통지와 대장 기재 사이에는 시차가 있었으므로, 표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에 임대인이 사전통지나 위반 적발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에게 부과됩니다. 제79조제1항의 건축주등에는 소유자·관리자뿐 아니라 점유자도 포함됩니다. 건폐율·용적률 초과 또는 허가·신고 없이 건축한 경우에는 1㎡당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 면적과 시행령 비율을 적용합니다. 그 비율은 건폐율 초과 80%, 용적률 초과 90%, 무허가 100%, 무신고 70%이며, 건축조례로 낮추더라도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른 유형의 위반은 별도의 산식이 적용됩니다.
1㎡당 시가표준액 100만 원, 무허가 증축 30㎡를 가정하면 100만 원 × 50% × 30㎡ × 100% = 1,500만 원입니다. 이는 조례에 따른 비율 조정이나 가중을 반영하지 않은 계산 예시이지 실제 부과액이 아닙니다. 임대 등 영리 목적의 무단 증축이 50㎡를 초과하는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조례에 따라 가중되며, 시행령은 위반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를 가중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특약은 행정청의 처분 상대방을 바꾸지 못합니다.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건물주는 임차인이 무단 증축했고 책임도 임차인에게 있다는 계약 조항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가 직접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책임을 넘기는 특약만 두고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않은 점도 판단 과정에서 거론됐습니다.
같은 사건의 판결 기록에는 소유자가 1층 임차인을 상대로 이행강제금과 철거비용 등의 지급 판결을 받은 사실, 5·6층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실도 나타납니다. 다만 두 민사판결은 원문이 아닌 다른 판결의 인정사실로 확인되며, 1층 사건의 지급 근거가 특약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청에 대한 책임과 당사자 사이의 최종 비용 부담은 별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위반건축물 상가에서 임차인의 결과를 가르는 것은 표시의 유무보다 건물 유형, 업종의 신고 성격, 시정명령의 진행 단계입니다. 일반건축물이라면 다른 층의 위반도 내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수리를 거치는 신고 업종이라면 승계도 확실한 통로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 특약은 행정청의 처분 상대방을 바꾸지 못하며, 당사자 사이의 비용 부담은 약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계약 전에는 관할 구청 건축과와 위생과에 해당 호실의 영업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A
Q.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가 없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표시가 없어도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위 행정심판 사건처럼 시정명령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아직 대장에 위반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대장 면적과 실제 사용 면적이 크게 다르다면 관할 구청 건축과에 위반 적발 여부를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전 임차인의 영업신고증을 승계하면 바로 영업할 수 있나요?
지위승계 신고도 적법한 영업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승계 신고 당시에도 적법한 건축물 사용권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계약 전에 위생과에 해당 주소의 승계 수리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직접 증축하지 않았는데도 임차인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79조제1항의 '건축주등'에는 점유자가 포함되고, 위 행정심판 사건에서도 영업자인 임차인에게 사전통지가 갔습니다.
Q. 위반건축물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면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표제부와 해당 호실의 전유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